송파형사변호사ㅣ”사기사건이 발생했다면 민사가 먼저일까 형사가 먼저일까?”

2025년 05월 12일2025년 05월 09일 by 대이니

사기를 당한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먼저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를 물어보십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사기사건의 민·형사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송파형사변호사ㅣ1. 사기사건 발생 시 대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사기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 상대방이 약속한 돈이나 물건을 이행하지 않음
• 연락 두절 혹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함

하지만 이럴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계약서 등 모든 기록을 정리하세요.
이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송파형사변호사ㅣ2. 형사와 민사,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많은 분들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차이점을 혼동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형사고소	민사소송
목적	상대방의 처벌 (징역, 벌금 등)	손해배상 또는 금전 회수
주체	국가 (검사)	피해자 본인
결과	유죄 판결 → 처벌	승소 → 강제집행 가능

형사는 “법을 어긴 사람을 벌주는 절차”,
민사는 “손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경우,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어 민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송파형사변호사ㅣ3. 형사가 먼저일까, 민사가 먼저일까? 실제 사례로 보는 접근 순서

많은 사건에서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혹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어 상대방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됨.
→ A씨는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
→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합의 제안
→ A씨는 합의 조건으로 금액을 회수하고 고소 취하

이처럼 형사고소는 민사보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동일한 전략을 적용할 순 없기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송파형사변호사ㅣ4. 송파형사변호사가 조언하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

송파 지역에서 다수의 사기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 형사고소를 우선 제기, 상황을 압박한 뒤 민사소송으로 이어가는 방식
• 합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협상 창구 확보
• 피해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명확할 경우, 병행 진행도 고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시점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고, 법적 절차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대응을 지체할 경우,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송파형사변호사ㅣ5. 결론 및 상담 안내

사기사건을 당했다면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마시고,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절차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형사고소는 압박 수단
• 민사소송은 피해 회복 수단

→ 이 둘을 적절히 조합해야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